｢특집｣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범위 ‘빈집포함’, 인구소멸 지역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 [Tic] 10월_2호
｢특집｣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범위 ‘빈집포함’, 인구소멸 지역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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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범위에 ‘🏠빈집 정비’를 포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이 결정은 숙박공급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그리고 관광산업 경쟁력이라는 4중 파장을 지역사회와 시장에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펀드 운용지침을 명확히 바꾸어 ‘빈집 정비 및 활용’이 투자 가능 항목이 됐다는 점이다 🎯
단순히 폐가를 정비하고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숙박업, 카페, 창업 인큐베이팅, 워케이션 공간, 문화예술창작 공간 등 다양한 관광산업 및 청년창업 영역까지 활용 스펙트럼이 확장된다 🙌🏻
이 고시는 하반기 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이미 제주, 전남, 강원 등 척박한 농촌·어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다양한 숙박·체험·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키는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이었다 💰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나온 것이다
현장에서는 ‘빈집 재생=돈 없는 청년·초기 스타트업의 기회’라는 기대가 솟고 있다 👏🏻
하지만 관광펀드, 창업투자펀드가 있었지만, 실제로 지방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이 투자 대상으로 채택받는 경우는 드문 편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를 인식, 지방의 창업 초기기업 지원, 로컬콘텐츠·관광 비즈니스 지원 건수를 늘리는 방안, 역량연계 멘토링 지원 확대를 병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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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와의 '연결고리' 🔗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30년 이상의 노후주택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있었다
이 두 제도는 현장에서 직접 맞닿는다
한쪽에서는 빈집 정비 자금이 공급되고, 한쪽에서는 관광숙박업의 문턱이 낮아졌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 안동의 한옥 빈집, 제주 동네 창고, 강원 산골의 연립주택 등도 안전보강·리모델링만 거치면 에어비앤비형 숙소, 전통 체험관광 공간, 팝업 카페 등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 교차점이 관광산업 인프라를 크게 재편할 수 있다
한정된 자산만으로 대도시 외에 로컬에서도 다양한 숙박과 체험, 창업 기회가 생긴다
지역별로는 오래된 주택이나 폐가가 미식투어, 시골 살기 체험, 예술공방, 소규모 워케이션 오피스 등으로 변신해 실제 관광객의 방문과 경제참여를 유도가 가능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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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제화가 지역사회·관광산업에 미치는 실질 변화 🔍
(1) 관광 숙박 혁신의 문이 열린다
빈집 활용 숙박공급이 늘면서, 농촌·어촌·소도시 등 전국 곳곳에 체류형 관광·한옥마을·체험관광 인프라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테마형 숙소(예: 전통 한옥, 농촌 빈집 개조한 로컬펜션), 체험형 관광 컨텐츠(예: 양봉체험, 농장·양조장 투어, 로컬푸드 쿠킹클래스), 예술·문화공간(예: 마을 갤러리, 창작캠프), 디지털노마드용 워케이션형 민박 등도 확대될 수 있다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빈집 재생 프로젝트에 투자와 창업이 몰리면, 리모델링·설비·운영인력 등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현지 식당·상점·농산물 유통까지 동반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특산품, 먹거리, 공방체험 등 연계 상품 개발도 늘 것이다
실제로 제주 구좌읍 세화리의 감귤 창고 카페/숙소 성공사례, 전남 고흥 소규모 해안카페 창업 등은 이미 현장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3) 인구 유입과 지역 정주성 개선
유휴자산을 활용해 창업공간, 청년주택, 귀촌인 임대주택으로 재생하면, 귀촌 청년·장년, 이주 창업자 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과 로컬객의 교류, 장기 체류 등이 촉진돼 지역 인구 구조 개선에도 이바지한다
정책은 창업 지원과 귀촌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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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계와 과제: 펀드라는 '그릇'을 넘어서는 실무 시스템이 중요❗️
관광펀드, 농식품모태펀드라는 정책 자금이 있어도 실제 초기 스타트업, 지역 로컬 조직에 돈이 잘 흐르지 않는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사실상 공공기관 혹은 기업 후속투자 중심, 대규모 개발/시설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질적으로 초창기 로컬관광 혁신, 청년창업, 지역 주도 서비스 스타트업은 자금 유치가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단순 투자만이 아니라
- 초기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 저금리 융자 등 실질 자금지원
- 지역타깃 인큐베이팅과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 펀드 심사 체계의 지역 전문성 및 관광전문성 반영
- 민관연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도입
- 빈집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
제도 전반의 현실화를 병행 추진하여 “평등한 기회-실질적 결과”가 이어진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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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빈집 정비, 펀드, 그리고 지역의 내일 💡
결국 2025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고시, 2024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규제 완화 발표는 관광산업과 농촌·지역 경제, 청년창업, 인구정책 등 여러 영역에서 중첩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문을 열었다고 모두가 기회를 잡지는 못한다
이제는 현장 주체 즉 지역주민과 스타트업, 청년창업자가 보다 쉽게 접근해 실제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멘토링·기업육성·지속가능성 평가 최대한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실행력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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